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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신중

간호법 '사회 공감대 이뤄야' 신중…의사면허취소법 '개정은 필요'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03/10 [08:57]

복지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신중

간호법 '사회 공감대 이뤄야' 신중…의사면허취소법 '개정은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3/10 [08:57]

【후생신보】 정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추진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처리가 예고된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고려하기보다는 국회 결정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법과 관련한 별도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날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 간호법 처리와 관련해 하위법령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하위법령 마련을 염두에 둘 단계는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법사위 제2법안소위 속기록에 적힌 입장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부의에 따른 표결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임 과장은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시간을 갖고 민주적 숙려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미 간호법과 관련해 박민수 제2차관이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국회가 민주적 의결수렴이나 갈등 조정을 안 한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의료계를 비롯한 간호계와 그 외 직역 간 갈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 준비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대국회 투쟁을 고려해 현재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호법 본회의 상정 전에 간호법 수정안 만들어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

 

국민의힘의 수정안을 의료계가 수용할 경우 본회의에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수정안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30명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의 힘이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면허박탈법은 국회 통과 노력 입장

 

한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복지위 법안소위,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제출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차 과장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현재 입장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며 "이미 복지위 및 법사위 논의 당시 복지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으로 복지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의사면허박탈법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고영인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합의를 존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기대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즉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복지부는 국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겠다면서도 간호법에 대해서는 직역 간 갈등과 필수의료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부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만일 여야 간에 상정 여부에 대한 합의가 미리 이뤄지면 23일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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