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학교 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한목소리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병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사진 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8일 오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임강섭 과장은 “교육부 담당자와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고 그 중 공무원 채용 관련 내용만 알려졌는데,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임 과장은 “교육부가 중도장애 환아 학습권 확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제 검토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열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는 단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간호사 수급 상황 ▲간호사 처우 ▲의료기관과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고도 했다.

임 과장은 “학교 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는 업무범위, 보건교사와 관계설정 등 얽혀 있는 문제가 많다”며 “학교 내 공무원 배치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의료행위와 업무범위 관련 내용은 복지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중도장애 환아들을 위한) 의료행위를 학교에서 했을 때 안전성이 담보되는지 등에 대한 의료현장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사항 처럼 중도장애 환아 학습권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안전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PA) 등 간호계 현안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이 담길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오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해 지난 1월 대한간호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미 4차례 회의를 진행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아직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 숙련 간호사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과제가 발굴되지 않고 있는데 현장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초안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초안이 정리되면 협의체 논의 후 간협 외 현장,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가지려고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진료지원인력 연구 관련 내용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