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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섭 회장 “의료법 개정안 충분한 논의 없었다”

대한병원협회 긴급 기자회견 갖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등 합리적 해결책 마련 중요” 강조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3/02/16 [14:12]

윤동섭 회장 “의료법 개정안 충분한 논의 없었다”

대한병원협회 긴급 기자회견 갖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등 합리적 해결책 마련 중요” 강조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3/02/16 [14:12]

▲ 사진왼쪽부터 유희철 기획위원장, 윤을식 사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김연수 국립대병원협회장, 윤동섭 회장, 이성규 중소병원협회장,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신응진 정책위원장.


【후생신보】 18일 임시 총회를 예고한 의료계 뿐 아니라 병원계도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의료법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16일 오전 11시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는 윤동섭 회장을 비롯해 송재찬 상근부회장, 유희철 기획위원장, 신응진 정책위원장, 이성규 중소병원협회장,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윤을식 사립대대학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긴급 기자 회견은 윤동섭 회장의 인사말과 신응진 정책위원장의 입장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윤동섭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충분한 논의 없었다. 충분한 논의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며 긴급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입장문 낭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2월 9일)키로 한 것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신응진 위원장은 7개 법안 중 특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응진 위원장은 “병원협회는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인에 대한 범죄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는 물론, 직역 간 이해 충돌․과잉입법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것.

 

신 위원장은 “이런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 타 직역들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의료계는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 의료서비스 현장의 커다른 혼란으로 의료 질 저하와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현재 진행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직종 간 업무범위 상충으로 보건 의료인 간 업무범위 침탈,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대한병원협회는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정상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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