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축소 전면 재검토하라”국립중앙의료원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 확보해야
【후생신보】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축소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규모 축소 조치로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2020년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병원 건립과 필수·중증 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 병원 육성’이란 기본원칙하에 미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확장 신축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적정 사업 규모와 관련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수도권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등 경제 논리를 내세워 사업축소를 결정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환자와 타지역 유입환자가 많고, 재난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적 정책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은 예타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병상 축소 시 제대로된 기능 수행 불가 ▲필수·중증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 ▲손실 증대로 병원 경영 문제점 발생 ▲故 이건희 유족과 맺은 약정 위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021년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과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기부약정사항의 핵심은 ‘중앙감염병병원을 15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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