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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라!

보건의료노조, 필수 · 공공의료 해소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28 [16:17]

국민의힘은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라!

보건의료노조, 필수 · 공공의료 해소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11/28 [16:17]

【후생신보】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8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의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정춘숙 의원과 함께 남인순, 전혜숙, 서영석, 고영인, 최혜영, 강훈식 의원이 직접 참석했고, 강훈식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먼저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질병과 사고 등에 처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연장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공의대법 제정부터 정기국회 내에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를 회피, 지연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법 제정논의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강주성 시민행동 대표는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어떠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의힘내에도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음에도 정작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해서 공공병원을 위탁하겠다는 오판을 하는 단체장이 나오고 의료현장에서는 부족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PA들이 양산되어 불법의료가 난무하고 있고, 의료 인력 간 임금격차를 비롯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의 의사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꼬집었다. 또한 나순자 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그 어떤 공공의료 확충도, 지역의료 격차도, 환자안전도 더 이상 진전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하며, 지금 당장 국민의 힘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대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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