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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통령 처가 요양원 핀셋 조사 "NO"

정치권, 코로나19 수당 및 노인 학대 이유로 현지조사 요청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11/02 [11:49]

건보공단, 대통령 처가 요양원 핀셋 조사 "NO"

정치권, 코로나19 수당 및 노인 학대 이유로 현지조사 요청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11/02 [11:49]

【후생신보】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운영 중인 남양주 온요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공단은 현지조사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수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서 운영 중인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를 건보공단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가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다. 

 

앞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새롭게 발굴한 사안 등 현지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근거는 4개로 알려졌다. ▲영양사, 조리원 미배치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수당 실태조사 필요 ▲요양원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허위 기재 ▲노인 학대 신고건 조사 불충분이다.

 

건보공단은 요양원 현지조사 요구에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선, 영양사 조리원 미배치 건과 사업자등록번호, 노인학대 신고 건은 각각 급식업체 위탁운영, 사업자등록번호 정상 등록, 학대가 아니라는 조사 결과 등으로 조사 필요성을 일축했다. 

 

특히 우선 코로나19 종사자 관련 지원금 건에 대한 대처는 대통령 처가 요양원 핀셋 조사가 아닌 전국 시설 실태조사 계획으로 갈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12월 전체 서면조사와 10% 현장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종윤 의원실은 “요양원 관련 기존 의혹에 추가 파악한 사실이 있어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후속적으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지는 게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대통령 처가 요양원을 비롯한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보험자로서 재정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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