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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 조속히 마련"

빅데이터 제공 후 국민 불이익 안 돼…데이터 왜곡·오용·부적절 활용·국민 불이익 방지 등이 골자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11/02 [08:40]

건보공단 "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 조속히 마련"

빅데이터 제공 후 국민 불이익 안 돼…데이터 왜곡·오용·부적절 활용·국민 불이익 방지 등이 골자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11/02 [08:40]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


【후생신보】 ‘영리 활용 우려’ 꼬리표가 붙은 민간보험사 보건의료 데이터 공개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될 경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는 1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 방향을 공개했다. 

 

현재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이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 방향을 공개했다. 

 

중재(안) 방향에 따르면,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제출받아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연구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게 공단과 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한다. 연구 결과 활용 시 부적절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이 같은 중재 방향에 따라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자료제공에 대한 심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민간보험사 자료요청 6건을 과학적 연구기준 미흡 등으로 미승인했고, 이를 보완해 재신청한 1건에 대해서도 보류로 묶어두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9개의 보험사 총 10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모두 승인하고, 공개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2건은 암보험 개발로 연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민간보험사에 자료 제공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논의 통해 중재안 마련

 

다만 중재안 마련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상품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 국감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상품개발이 지금까지 보장받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넓히는 부분이 있어 이익침해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민감하고 첨예한 입장 차가 있다 보니 중재안 마련까지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조정(안) 방향’을 토대로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양측은 개괄적인 시각에서 공통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다만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자료 성격이 완전히 같지는 않은 만큼 완벽히 동일한 기준을 가질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공단은 “심평원은 환자표본자료 등이 주 제공 정보로 알고 있는데, 공단자료는 장애나 소득수준, 지역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며 “국민 이익 침해에 있어서도 심평원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 민간 보험사에 정보 제공 후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는 심평원과 협의 하에 동일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에 장기간 보류 중인 민간보험사의 자료 요청 1건에 대해서는 “작년 5개 보험사의 6개 연구에 대해 자료제공심의위원회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미승인 후 지적 부분을 보완해 신청한 한 보험사가 있다”며 “지적됐던 과학적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했지만 데이터 제공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져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야 공단 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외부기관으로 데이터 반출 우려를 없앨 수 있다”며 “안전한 건강정보 제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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