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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을 건강보험료’ 5년간 120만건…1조5,000억원 증발

연체법인 폐업하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 ‘건강보험 결손’
체납처분, 인적사항공개 등 제재 역부족…"제재 강화해야”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10/26 [10:25]

‘못 받을 건강보험료’ 5년간 120만건…1조5,000억원 증발

연체법인 폐업하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 ‘건강보험 결손’
체납처분, 인적사항공개 등 제재 역부족…"제재 강화해야”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10/26 [10:25]

 

【후생신보】 ‘못 받을 건강보험료’로 불리는 건강보험 결손이 지난 5년간 120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1조 5,000억원이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체로 인한 결손액마저 매년 수천억 원씩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인된 건강보험 결손처분은 1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조5000억원가량이다.

 

건강보험 결손처분은 연체법인 등의 잔존재산으로 체납비용을 환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체납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못 받을 돈’이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5억원 ▲2020년 3819억원 ▲2019년 3471억원 ▲2018년 2628억원 ▲2017년 1882억원이다. 결손처분 건수는 지역자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금액으로는 직장가입자가 많았다.

 

문제는 결손으로 처리되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증발이다.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주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연체법인 폐업 시 법인에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표한테 수개월 간 독촉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렵다”며 “법인에 남은 재산이 있으면 몰라도 폐업하는 상황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규모 법인은 특히 더 그렇고, 이로 인해 날아가는 돈(재정)이 꽤 된다”고 밝혔다.

 

결손처분 후 3년 안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법적 징수가 추진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일선에서는 사실상 결손처분이 곧 종결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결손처분 전 연체자에게 가해지는 몇 가지 제재가 있다. 가장 강력한 제재로 체납처분이 있고, 병‧의원 건강보험 혜택 제한, 장기고액체납자일 경우 국세와 마찬가지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특히 체납처분은 결손에 이르기 전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옵션이다. 압류부터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청산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체납처분이라 한다. 실제 활용 중이며, 체납 시 예금채권이나 부동산을 압류한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체납처분 승인을 요청하면 허가를 내주는 모양새인데, 체납처분요건을 충족 처분을 요청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대개 승인된다.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 지난 게 충족요건이다. 지역가입자는 3개월, 직장 가입자(법인)는 1개월 체납하면 독촉이 들어가고, 독촉기한도 지나면 곧바로 체납처분 승인을 요청한다. 사업장은 수시로 압류할 수 있어 한 체납자에 대해 여러 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압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3만건 ▲2018년 91만건 ▲2019년 97만건 ▲2020년 76만건 ▲2021년 100만건 이뤄졌다. 

 

다만 건강보험 압류 업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관할하는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의 경우 인력과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이 많지 않은 건강보험 관계 기관에서 국세청만큼의 압류절차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단 의견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잇따른 초고가 약제 급여화와 고령층 증가로 인한 병원 이용량 증가로 최근 몇 년 새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건보 수지 적자 역시 2019년 2조8000억원, 2028년 8조9000억원 등으로 그 수치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종윤 의원이 공개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이다. 고지건수는 25만건이 넘었으며, 이중 돌려받지 못한 부정수급액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고 결손 처분을 하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 언제까지 독총장을 보낼 거냐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라며 "건보 재정과 관련된 만큼 재정운영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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