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하나로 제시한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세부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0원 이었다. 복지부는 강 의원실의 질의에 “내년 편성 예산은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6월 착수한 해당 연구용역은 다음 달 완료 예정. 

복지부는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등 환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인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요양병원 등 감염 확산 방지 방안이 포함됐다. 100일 로드맵에 맞춰 ‘8월까지 실태 조사 완료, 내년부터 재정 지원’을 명시했다.

이런 방안을 내놓은 건 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올 3월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대 62만 명까지 치솟았고, 수백 명씩 숨졌다. 같은 달에만 요양병원·시설에서 숨진 비중이 30%를 웃돌았다. 2017년 이전 문을 연 요양병원 등은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곳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게 감염 확산과 사망자 속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달 24일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2만8,140명)만 놓고 봐도 7,246명(25.7%)이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이 중 3,973명(54.8%)은 '환기시설이 있다'고 조사된 요양병원이 사망 장소다. 2,541명(35.1%)은 '설치 현황을 알 수 없는'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환기시설 설치 현황조차 모르는 요양병원이 이처럼 많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방대본은 올해 4월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인터넷 설문조사 성격이었다. 전국 1만 2,425개 시설 중 5,550개만 설문조사 작성을 완료해 참여율이 45%에 불과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런 조사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했는데, 대표 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