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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력 102명 감축하겠다”

184명 인력조정…일부 기능도 축소 계획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09/29 [09:55]

건보공단 “인력 102명 감축하겠다”

184명 인력조정…일부 기능도 축소 계획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09/29 [09:55]

【후생신보】 최근 건보 46억원 횡령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인력 102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혁신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이 최근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에게 관련 계획안을 제출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가장 많은 수의 인력 감축안을 계획했다. 총 184명을 인력 조정대상에 포함하고 이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MRI 급여화 등의 인력도 줄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는 추측도 나온다. 

 

건보공단의 일부 기능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감염병 상황보고 등 대응 기능과 건강플러스센터 운영, 비상대응체계 구축 관리, 임시시설 물품지원,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기능을 축소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7명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 기능을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이 기능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으며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지원 및 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은 건보공단으로 이관시킨다.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도 함께 축소된다. 

 

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도 기재부의 압박을 피해가지 못했다. 매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 28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축소되는 기능은 진료 분과의 '필수 중증의료 제공'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직은 줄이지 않기로 했지만, 일반직 중에서도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5급과 6급에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1·2급에서 감축 대상은 없다.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직무성과급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더 많은 검사를 유도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제안해 공공의료가 돈벌이 의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밖에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오송의료재단은 기초연구R&D사업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국립암센터다. 국립암센터는 당초 3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인력 재배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돼 충원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혁신계획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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