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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강화 대책 10월말 발표 공공정책수가 추진

복지부 14개 의료단체와 간담회 진행하고, 22개 단체 의견 수렴 중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9/14 [08:59]

필수 의료 강화 대책 10월말 발표 공공정책수가 추진

복지부 14개 의료단체와 간담회 진행하고, 22개 단체 의견 수렴 중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9/14 [08:59]

【후생신보】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10월 말까지 대책이 마련될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또, 8월 25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복지부 관계자들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을 앞두고 단체나 학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통해 재조명이 이뤄졌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책 마련 계획을 보고하는 등 복지부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바 있다.

 

필수의료TF를 이끌고 있는 임아람 팀장은 "복지부 내부에서 많이 챙기는 사안으로 TF가 운영된 지 한 달 가량 됐다"며 "가장 급선무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 단체, 학회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영역을 나눠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인력양성 등으로 나눠 내부적으로도 과제 발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제 발굴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공공정책수가가 화두이고 그전부터 고민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등을 추진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인력과 관련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전공의 관련해서도 산부인과, 소청과 등 수요와 공급 감소 조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직접 만난 단체는 14개이고 대면은 한계가 있어서 공문으로 의협, 병협, 간협, 대전협 등과 26개 학회의 의견을 물었다"며 "22개 단체나 학회에서 회신을 한 상태다. 추석 전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0월 발표를 강조했다. 임 팀장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초 TF를 만들자마자 연속적인 간담회를 하고 바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다. 간담회를 하면서 14개 단체장을 만났는데 그 후로도 의견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아진 의견과 내부 안을 갖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발표까지를 10월로 생각하고 있지만 유동적일 수는 있다. 구체적인 수가인상 항목이 모두 들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진 않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도 현장의 많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 과장은 "열심히 준비 중인데 다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지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지원을 하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의료 자체가 필수인 만큼 필수의료가 아닌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일하는 분들의 어려움 등 현장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한쪽의 주장이 다른 쪽에는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고려할 부분이 많다. 어느 한쪽에만 몰아줄 수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복지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이 모두 붙어서 전사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국정과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서는 "보험국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필수의료와 연계되는 부분인 만큼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위험 수술과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보상 강화와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도 확대하는 등 인력양성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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