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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선택과 집중 투자' 필수의료 기반 강화

복지부 업무보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 집중 추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19 [17:44]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선택과 집중 투자' 필수의료 기반 강화

복지부 업무보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 집중 추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8/19 [17:44]

【후생신보】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을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역량을 고도화하며,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한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을 선정했다.

 

우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른 비대면진료도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못박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
 

지난 2021년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 한 7천억 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한다. 신종감염병 진료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권역감염병병원(5개:~’27년 완공 목표(질병관리청)), 책임의료기관(권역:17개, 지역:70개), 지방의료원(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하여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월~)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감염병 위기 상시화, 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 집중 지원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社),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또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 제고
 

국내기업(~’26년, 13조 원)과 해외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투자하는‘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22년~)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22년),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22.10월) 등을 통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쌓여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강화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100만 명 데이터 축적 목표, ’22년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예정)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여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마련할 계획이다.(’23년 초 개통)

 

글로벌 협력을 통한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
 

인력양성 허브(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운영, 세계 바이오 서밋(’22.10월) 개최,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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