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국회와 복지부, 환자단체 등이 초고가 의약품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 급여관리 방안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제약사, 복지부, 심평원, 환자단체 등 관계 단체에서 참여해 초고가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여야 의원이 합심해 고가 의약품 급여 관리 강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유일한 치료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진입이 지연되면서 국민이 생명을 읽어가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급여화를 통해 환우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라고 알려진 25억이 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가 급여 적용이 확정돼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도 “현실은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고가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나서 정부의 급여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오 과장은 고가의약품에 대해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3억원 이상인 약제라고 정의하며 올해 1월 기준 ▲15개 품목(10개 성분) ▲청구 환자 288명 ▲총 청구 금액 1,086억원 ▲1인당 연간 소요비용 평균 3.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급여 평가‧협상 병행 등을 통한 신속 등재 제도와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고가약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특히 고가약 사전 승인제도를 발표하며, 최근 고가 신약 사전승인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가약 사전승인제도의 체계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기준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고가약제 급여화 문제‧개선점 많아”

 

환자단체들은 최근 고가 약제의 연이은 급여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건의했다.

 

우선 신속등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관련 약제 평가 시’라는 단서조항을 지적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희귀질환으로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며 “생존을 위협받지 않아서 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고가약제에 대한 선치료, 후평가, 후지급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문종민 한국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이사장은 “환자는 빨리 보험이 적용돼 치료받기 원한다”며 “식약처에서 약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면, 심평원과 건보에서 협의 시간은 충분히 갖되 환자는 먼저 치료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약이 있는 희귀질환의 경우 신생아 선별검사에 포함해 환아와 보호자가 뒤늦게 희귀질환을 발견해 받는 고통을 줄여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측은 이날 환자단체가 발언한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