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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비용 일방적 떠넘긴 '지멘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 8,000만 원 부과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2/07/25 [09:13]

대리점에 비용 일방적 떠넘긴 '지멘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 8,000만 원 부과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2/07/25 [09:13]

▲ 한국지멘스 홈페이지 캡처

【후생신보】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로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지난 2010년 10월~2014년 9월까지 MRI, CT, X-Ray 기기 유지보수 업체인 7개 대리점에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수리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이라며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멘스는 국내 시장에서 CT, MRI 1위 업체다(2014년 기준). CT의 경우 44.2%, MRI는 45.7%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기록 중이다. X-Ray는 국내 시장의 12.5%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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