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해당 자료는 과학적이고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될 수 있지만 단순히 보건의료인력 증원 차원이 아니라 전반에 대한 수급계획 및 처우 개선 등이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과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복지부 출입 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인력 정책을 근거 중심을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제1차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차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과학적이며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필요한 경우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인력정책은 단순히 의사 정원 차원이 아닌 의사인력 전반에 대한 수급계획과 처우개선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는 인력정책이 근거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번 데이터를 기본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위원은 이번 조사결과 의대 정원은 많지 않고 간호대 정원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적으로 의료 공급량과 교육정책, 인센티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은 매우 많지만, 현행 임상의사는 절대적인 수가 적어 공급 대비 수요측면에서 과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신 위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의사 고용량을 더 늘릴 수 있다"며 "인력은 58% 수준으로 고용돼 있지만 의료비용은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영석 위원은 의사 평균 임금 중 흉부외과 임금 변화 통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보건의료 실태조사 담당과인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는 과학적 근거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이를 근거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의사 수 확대 등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반적인 수급계획, 처우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근거 중심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이니 이를 기본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차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시간, 업무량, 근무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의사가 총 142명만 참여해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 지원도 받고 설문기간도 다른 직종에 비해 2배 정도로 늘렸음에도 참여가 저조했다”며 “이 정도 표본으로는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다른 직종 결과에 비해 의사 설문조사는 많이 아쉽다. 앞으로 3년마다 진행하는 조사기 때문에 향후 조사에서는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영석 박사는“기존 분절적으로 수집됐던 행정자료를 연계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향후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자료 연계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