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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행 불발…상정 없을 듯

법사위서 민주당 “처리 시급” vs 국민의힘 “차후 논의”
의사면허 취소법도 복지위원장 요청 불구 상정 불발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17:28]

간호법 국회 본회의 행 불발…상정 없을 듯

법사위서 민주당 “처리 시급” vs 국민의힘 “차후 논의”
의사면허 취소법도 복지위원장 요청 불구 상정 불발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05/26 [17:28]

【후생신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행이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회 전반기 회기 내 간호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수행했다.

 

간호법과 관련해 혹시 모를 긴급상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됐지만 17시 30분 현재 결국 간호법 관련 법사위 논의가 종료되면서 긴급상정 없이 간호법 국회 통과는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빨리 속히 간호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다는 의견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호복까지 입으며 간호법 개정안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어디에도 의사를 제외한 채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는 조문을 찾아볼 수 없다”며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간호법을 빨리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차후 여야 간 충분히 숙의하자면서 사실상 상정과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될 때 복지부 장관이 부재했다.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보건의료 단체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차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선을 그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유관기관 입장을 잘 고려해 여야 간사 간 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상정 논의를 매조졌다.

 

의사면허 취소법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복지위원장이 법사위에 장시간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 법사위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최근 김민석 위원장이 서한으로 이 내용을 법사위에 송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사면허 박탈 강화 법안 역시 이날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간호 22/05/27 [17:20] 수정 삭제  
  국민의 힘 정당에서 공동 발의한 법안이고,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간호법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건강증진을 위한 법안입니다.
이기적 22/06/03 [05:57] 수정 삭제  
  의사입니다. 간호법자체가 저거 통과되면 간호사빼고 나머지 보건의료인들 싹다 필요없게 만드는법안인데 국민의 건강증진ㅋㅋㅋ 조무사랑 구조사 이런사람들은 뭐 공부못했으니까 필요없다 이겁니까? 그럼 간호사들도 저희보다 공부못했으니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왜그렇게 이기적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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