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시민단체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해 “검찰개혁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보인 태도와 닮았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체계를 상하위계질서로 계속 묶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촛불행동연대는 ‘간호법 반대 의사, 집단이기주의로 환자들을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현대의 전문의료업무는 협력과 논의 그리고 책임 영역의 명료화 등을 통해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그 중요한 첫발이 간호법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연대는 “현재와 같은 의료관련 법체계가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업무영역 지침이 명료하지 않아 전문의료지원이 부실해지고, 책임문제가 불거지면 그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PA(Physician Assistant)의 경우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가 간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촛불행동연대는 “PA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은 없고 부담과 책임은 온통 간호사들이 지게 되는 현실이 그대로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연대는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면서 의료인들의 수고가 크게 부각됐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과중과 책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오랜 숙제”라며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행동연대는 “간호법 관련 의료인들의 안전망은 환자의 안전망에 직결된다”면서 “간호관련 의료인들의 안정화 정책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간호법 통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