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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여야 합의…의료계 파업 명분 없다”

김성주 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터뷰
“의료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현명함 기대”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05/16 [09:19]

“간호법, 여야 합의…의료계 파업 명분 없다”

김성주 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터뷰
“의료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현명함 기대”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05/16 [09:19]

 

【후생신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며 ‘날치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의료계에선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소위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간호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어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고 전제하며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현명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김성주 보건복지위 야당(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를 통해 간호법 통과와 관련한 야당 입장을 중점적으로 밝혔다. 

 

김 간사는 “모든 행동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계가 파업을 벌이는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의료법 체계를 적용한 간호법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로 만들었다”며 “강경투쟁이 항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경고했다.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위원회는 그간 1차례 공청회와 2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이견과 쟁점에 대해 확인한 상태였고, 4월 27일 3번째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8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간호법 대안을 만들었다”며 “복지부는 의협,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에 간호법 수정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각 협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다. 총 12명의 법안소위 위원 중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이 빠른 속도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이면에는 정권이 바뀌기 전 법안 제정을 하고 싶었다는 속내도 털어놨다. 김 간사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간호법 제정을 원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리하기를 바랬다”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

 

간호법 처리에 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간사는 “간호법 수정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크게 반발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방 문구도 삭제했고, 간호사에 의한 단독개원도 불가하다는 복지부 답변도 받았다”며 “또한 법안에서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내용을 제외했고, 제정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 역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단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며 “국회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높다. 의료계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는 현명한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인터뷰를 매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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