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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주목받는 K-건강보험

짧은 기간에 성공·코로나 19 방역 등으로 관심 집중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04/19 [11:09]

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주목받는 K-건강보험

짧은 기간에 성공·코로나 19 방역 등으로 관심 집중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04/19 [11:09]

【후생신보】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K-방역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문의 역시 상당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계은행에서 다리를 놔 국내 건강보험에 접촉하는 국가부터 스스로 문을 두드리는 국가까지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알고, 배우려는 국가가 늘고 있다. 유럽부터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지역도 다양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성공한 사례로 유명하다. 이에 국내 제도를 통해 자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연착륙시키려는 시도 역시 늘고 있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몰도바 건강보험공단 ▲카자흐스탄 사회건강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청과도 기존 협약을 갱신했다. 협약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 것으로, 캄보디아는 2019년 4월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입법관련 분야 ▲대국민 건강보험 홍보 등에서 운영경험을 전수하고, 각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국가 외에도 중앙아메리카 동카리브해 부근에 있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건강보험 관련 공단과 MOU를 맺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2년만 이뤄낸 성공사례 ‘강력한 유인’

 

그렇다면 이들 국가는 어떻게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을 보이게 됐을까. 관계자들은 짧은 기간에 전 국민 보험이 성공한 경험을 이유로 꼽는다.

 

김미숙 팀장(건강보험연구원 글로벌협력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 외국에 소개가 많이 됐다”며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많다. 개도국도 UHC(보편적건강보장)를 이뤄야 하고, 또 그게 국제적으로 목표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K-방역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건강보험 역시 수혜를 받았다는 견해도 있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로 K-방역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건강보험 제도에도 시선이 미친 것 같다”며 “실제 방역 관련 많은 사업 요청이 있었고 건강보험 제도 관련해서도 공단 측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전국민에게 건강보험하는 데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이뤘다는 것과 의료접근성 등 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좋게 생각해 접촉하는 것 같다”고 짐작했다. 

 

접촉하는 루트도 다양하다. 카자흐스탄은 먼저 MOU를 요청해왔고, 몰도바는 세계은행에서 다리를 놔줘 MOU를 진행하게 된 케이스다.

 

세계은행이 개도국 원조사업을 진행하는데 몰도바 같은 경우 세계은행에서 건강보험 관련해 우리나라에 다리를 놔준 것. 캄보디아 역시 수년 전 공단을 찾아 MOU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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