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장애인들이 느끼기에 장애인 건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체감도가 떨어지고 속도 또한 느리다.”

25일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치료비 절감과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비장애인보다 병원 방문이 잦은 장애인 특성상 장애인 건강검진 시스템은 중요하다.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인당 장애인 유병률의 감소로 국가나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치료비 절감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은 장애와 무관하게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기관을 말한다. 

최근 이종성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은 2019년 8개소, 2020년 8개소, 2021년 3개소로 19개에 불과하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은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병원에서는 검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기립하는 등 자세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데, 중증장애의 경우 이 자체가 어렵다. 보조인력과 설비를 갖춘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관리 수준은 지표로 쉽게 알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84.3%로 비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인 37.4%를 월등하게 앞선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인 조사망률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5배가량 높았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과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없으면 아예 검진이 어려운 장애인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기관을 늘리려고 하지만 불편함을 직접 겪는 장애인들에게는 체감도가 떨어지고 속도 역시 느리게 느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뜩이나 몇 없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지역 분포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은 서울 1개소, 인천 1개소 등 수도권이 3개소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13개소가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특히 경남에는 수도권 전체보다 많은 4개소가 몰려있어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다 보니 병원 이용률이 비장애인보다 높다. 암검진을 받는 게 차후 치료비용을 줄이려는 요인도 있는 것처럼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되면 차후 치료받는 데 드는 사회, 국가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관련 정치권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게끔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의 검진 기관 접근성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