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9일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결과 10일 5시 50분 99.89%가 개표된 현재 1637만 9990표, 48.6%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분야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필수의료 국가 책임·희귀약 신속등재

 

윤석열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필수의료 체계와 관련해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고가항암제 신속등재 등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먼저 필수의료와 관련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팬데믹으로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음압병실 증설과 감염병 환자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보전해 평상시 확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시설 확보 및 비상시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국가 전체 필요 병상뿐 아니라 지역적 분포를 감안한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량에 연동해 평시보다 가산된 수가(정책수가)를 지급해 핵심인력(의사, 전문간호사) 이탈 방지, 유경험자 추가투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병상이 부족할 경우 의료기관을 소개해 음압병실,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실을 확보하고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뜻도 밝혔다.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을 포함해 중증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심평원이 선평가 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평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도록 해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약가 협상 및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뜻도 밝혔다.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령대별 생식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진 필요항목을 증가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청소년기부터 여성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청소년주치의 건강관리 항목에 ‘생식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대상을 15세부터 모든 여성 적용한다.

 

생식건강 관리군으로는 자궁경부암 세포진, HPV, 난소건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여성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난임 휴가 기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백신 무료 접종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을 예방접종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및 의료인력 확보 계획도 밝혔다.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등은 평상시에 확보해 운영하고 신속한 환자 이송과 치료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또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하거나 공공병원의 위탁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 담당 의료 인력 확보 및 양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취약한 27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별 정책을 펼쳐 의료수준 향상하는 한편 다양한 서비스 전달 및 지불제도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주치의 위주의 커뮤니티 헬스케어 추진 공약도 눈길을 끈다.

 

현재 의료와 돌봄 서비스 제공이 서로 연계돼 있지 않으며 의료서비스도 병원 및 전문 진료과목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분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작성하고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이 선택한 주치의 중 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돌봄계획에 따라 커뮤니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주치의의 돌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정보센터 또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해 문제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디지털 기술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신응급상황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경찰, 119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을 운영해 극단적 선택 시도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한류시대, 초격차·백신·치료제 눈길

 

윤석열 후보는 제약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으로 제약바이오주권을 확립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의 핵심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생태계를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윤 후보는 백신·치료제 주권확립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의 바이오헬스 연구비는 6.6조원으로 미국 216조원의 3.1%에 불과해 크게 부족하다.

 

이에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도 확대한다.

 

첨단의료분야(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디지털분야에도 국가 R&D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유전자분석 실시 및 제대혈 코호트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R&D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을 제고하고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R&D 및 세제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부품 기업 등의 업종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해 규제혁신 및 재정지원 등 유니콘 기업 탄생 촉진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초격차 혁신기술 바탕의 국가전략산업분야 육성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감염병을 국가 난제로 지정해 정부 R&D를 집중 투자하는 한편 민간 투자 또한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대 메가테크 육성에 바이오헬스산업을 포함시켜 초격차 R&D 추진이라는 큰 그림도 그렸다.

 

유전자통합제어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통해 희귀질환치료 등 국민 의료건강 향상에 획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병원, 디지털 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후보는 서비스 혁신 및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과 지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하고, 도서 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