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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PA) 검증으로 안정한 진료환경 구축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진료지원인력 책임 명확히 할 것"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2/10 [09:15]

진료지원인력(PA) 검증으로 안정한 진료환경 구축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진료지원인력 책임 명확히 할 것"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2/10 [09:15]

【후생신보】 진료지원인력(PA) 검증 사업은 명확하게 불안정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소신있게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구축 의료기관 운영과 신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진료지원인력(PA)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과정에서 도출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다. 검증 기간은 내년까지 약 1년이다.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가치)'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에는 진료지원인력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소속 인력에 대한 관리, 수행 업무 등이 들어가야 한다.

 

진료지원인력 교육 및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근무기간, 계약 재계약 여부도 명시하도록 했다.

 

양정석 과장은 "병원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지원인력 관리에 초점을 뒀다"라며 "(병원이) 자율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을 운용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진료부 특성에 맞춰서 사전에 미리 역할을 규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실시하고 벗어난 내용이 있으면 사후 보고를 하는 등 기록을 남기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로지원인력과 의사 사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업무 기준은 연구진이 침습성 문제, 위해 발생 가능성, 레퍼런스,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기준을 우선 만들었다"라며 "기준은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업무와 전문가 논의 필요한 업무로 나눴다"라고 덧붙였다.

 

진료지원인력이 규율된 가이드라인을 따랐지만 불가피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이 아닌 팀이 책임지는 체계가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진료지원인력 명시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한 교육 훈련 어떻게 할지 근무기간, 계약, 재계약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진료지원인력 배치를 위한 근거 문서화, 기존 의료법 면허체계 범위 내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부분 등을 명확히 규정해 팀 내 보건의료인력 간 역할을 구분할 계획이다.

 

추진 체계는 참여기관이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연구진과 자문단이 검토해 승인할 예정으로 만약 '쟁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경우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사업이 PA 직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양 과장은 "타당성 검증이 PA 직역 신설과는 무관하지만 의사와 간호인력 간 업무분장 논의와는 공통분모가 있다"면서도 "의사와 간호인력 간 업무분장 논의는 사회적 논의 거쳐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 타당성 검증 사업 결과가 직역 간 업무 범위 설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는 선언적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자격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와 쟁점이 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정석 과장은 "예를 들어 예전에는 수술 후 피부봉합은 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이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도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다"며 "피부봉합을 꼭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이냐는 임상현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의사와 간호인력 간 쟁점이 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의사의 구체적 지도감독과 사전 교육을 거친 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타당성 검증 사업은사전에 사전에 수립된 지침 범위 내의 진료지원인력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지원인력이 속한 팀과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수립된 지침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해 발행한 사고는 진료팀의 책임이 아니며, 해당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보건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 과장은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점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달 말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고 3월중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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