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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사에 데이터 제공 무기한 연기?

건보공단 관계자, “가입자단체, 의료, 시민단체 의견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2/07 [11:13]

건보공단, 보험사에 데이터 제공 무기한 연기?

건보공단 관계자, “가입자단체, 의료, 시민단체 의견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2/02/07 [11:13]

【후생신보】보험사에 건보공단의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무기한 미뤄져 대선 이후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안팎에서는 강 이사장이 자료 제공에 긍정적이었으나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결정에 부담을 느껴 심의위를 미룬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심의가 두 번째 미뤄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달 25일 심의위를 열기로 한 당일, 데이터 제공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시위 행렬에 따라 회의를 취소했다. 이후 심의 재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축적된 공공 의료데이터는 6조 4,000억건으로, 전국민 진료 기록이 담겨 있는 만큼, 남용시 심각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된데 따른 결정이다. 

 

건보공단은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가입자, 의료 공급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상품 연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비식별 정보를 몇 단계 가공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위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가입자단체, 의료, 시민단체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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