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소비자와 보건의료전문가 모두 찬성“소비자의 83.0%, 보건의료전문가의 76.1%가 간호법 제정 필요성 공감【후생신보】 최근 보건의료 복지향상을 위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의 제정에 관하여 일반소비자의 83.0%가, 보건의료 전문가(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대상 조사에서도 76.1%로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미래소비자행동(공동대표 백병성 등)은 소비자문제 연구기관인 ㈜C&I소비자연구소에 의뢰,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1,010명, 보건의료전문가 301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간호 등 의료인력 확충 시급 이번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관련 전문종사자들은,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의료인력, 시설 등의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과 긴장 속에서 지내왔으며, 특히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공급․배치가 절실하게 중요함을 느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지름길로서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의료복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소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의료인력 확충’(37.0%)이라 응답했고, 그 다음 ‘시설 등 인프라 확충’(25.4%), ‘치료제 개발(백신 자체개발’(17.5%)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간호사 인력확충의 근간이 되는 간호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 수급원활, 서비스 개선에 더 큰 기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간호업무의 명확화, 위상이 강화되고, 간호사의 전문화, 교육강화 등으로 수급이 원활해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품질상승 등 의료복지 향상을 관련비용 상승보다 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진료행위 범위 중 간호업무의 법적책임 명확화, 간호업무 확대․다양화 등 간호업무의 위상강화를 76.7점(100점)으로 가장 크게 예측했고, 간호사양성, 전문화 등으로 수급원활 등 : 75.7점 대국민 의료 서비스강화 등 : 74.4점 등 비교적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업무 전문화로 인한 ‘서비스비용 상승‘ 가능성은 69.5점으로 예측,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업무가 고되어, 배출된 간호인력의 절반은 첫해를 넘기지 못하고 은퇴하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 필요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바람은 정부, 국회, 의료업계 등은 의료현장에서 소비자 안전과 의료복지 향상,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가서비스가 폭증하고 있는 의료 수요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력양성, 배치 계획수립 및 이행 등이 가능한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계는 저마다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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