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 차가 크게 발생해 수가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5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이상일 이사는 “가입자는 고용불안 등 국민정서를 반영해 동결 또는 최소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더 많은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정관리자·보험자인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혀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지는 SGR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활용해 면밀히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수가인상률에 투입될 재정규모는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종식 이후 지출 증가세 회복,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격한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관리종합대책 따른 적정수가 설정 기반 마련

이상일 이사는 “수가는 환산지수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 종별가산, 의료이용량 등으로 결정된다”며 “건보공단은 수가제도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복지부·심평원·NEC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정수가를 산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립된 ’비급여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비급여보고제도 도입, 표준화 등을 위해 작년 7월부터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TF)을 구성·운영했다”라며 “올해 정식 직제화를 통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해 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건보공단은 원가자료를 2014년부터 수집해왔고, 작년 3월 건정심 산하 상설위원회인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설돼 원가기반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총 진료비 관리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등 수가제도와 의료이용체계까지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산지수 산출모형(SGR) 실효성 문제 개선

이 이사는 “지난해 5월 2022년도 수가계약 완료후 SGR모형의 실효성 문제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SGR모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GR모형에 적용할 2개 개선요소는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도 수가협상 시 SGR 개선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금년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수가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