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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 vs 윤석열 '당뇨'…포퓰리즘 공약 비판

건보공단 관계자 "건강보험 적용하는 데는 절차와 검토 기준 있어“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10:30]

이재명 '탈모' vs 윤석열 '당뇨'…포퓰리즘 공약 비판

건보공단 관계자 "건강보험 적용하는 데는 절차와 검토 기준 있어“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2/01/25 [10:30]

 【후생신보】 대선이 다가오면서 거대양당 후보들 간 포퓰리즘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표심을 노린 무리한 공약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하자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급여화를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46번째 '소확행'에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탈모 치료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는 지난 15일 SNS에서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 원 내지 천억 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7일 생활 밀착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두번째로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소아 당뇨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당뇨병 환자가 연간 10%씩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진료비 부담도 연간 3조원에 이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 실시간 혈당치와 혈당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기록해 주는 기기이다. 잦은 혈당 측정으로 인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데 연속혈당측정기는 당 변동 폭이 크고, 저혈당이 빈번한 당뇨병 환자들 치료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현재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소아 환자(1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신성 당뇨나 성인 당뇨병 환자(2형)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에 윤 후보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게 지속되면 만성신장질환, 실명, 하지절단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급작스러운 저혈당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공약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원 문제와 현실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건보 재정은 2018년 1,778억 원의 손실 이후 2019년 2조 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추세로는 건보 적립금이 2024년이면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과 관련해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는 절차와 검토 기준이 있다"라며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아직까지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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