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건강보험 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넉 달 만에 다시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재심의한다.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은 건보공단이 지적한 과학적 연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의학계와 함께 신청서를 보완했으며, 지난달 재심사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건보공단 사정으로 25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9월 한화생명 외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 5개 보험사에 자료 제공 신청 미승인 후 건보공단 수장이 교체된 터라 이번에는 결론이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 재심의에서 건보공단 의료데이터 사용 허가가 나면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및 신상품 개발 등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건보공단은 보험사들의 의료데이터 사용 승인에 신중한 입장이다. 심평원 의료데이터를 보험사들이 이용한 사례는 있지만, 건보공단 데이터를 민간 보험사가 사용하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보공단 노조와 시민단체, 의료계 등이 개인정보유출과 보험가입 거절 사례 발생 등을 우려하며 계속 반대 뜻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는 건보공단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다.
건보공단의 의견이 심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현재는 내부위원 1명이 결원으로 이번 회의에는 13명이 참석한다.
한편 강도태 현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까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재임한 후 지난 해 12월 건보공단의 수장을 맡았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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