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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신임 이사장 노조와 갈등 없이 입성

5가지의 과제 이행 요구…공단 내부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08:55]

강도태 신임 이사장 노조와 갈등 없이 입성

5가지의 과제 이행 요구…공단 내부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2/01/13 [08:55]

【후생신보】건보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건보노조와의 갈등 없이 입성했다.

 

건보노조는 강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신임이사장 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을 당시 관할부처인 복지부 출신 인사(복지부 직전 2차관)임을 지적하면서 ‘임명 반대’를 밝힌 바 있었다.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이사장을 압박하며 부과체계 개편을 막은 인사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복지부의 무소신 으로 인한 건보재정 침탈은 최근 2년 사이 2조원에 이른다"라며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돈을 건보 재정에서 사용하는데 제일 빠른 거수기였거나 때로는 작의적 방관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으로 투쟁은 어렵지만 지켜보겠다”라며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소신과 의지가 뚜렷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낙하산' 인사 반대 기조를 유지하며 새 이사장에게 5가지의 과제 이행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안정화 ▲정부 수탁사업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환경변화 고려해 추진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형 마련해 시행 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취임 후 보름정도 지났는데 강도태 이사장은 문제없이 출근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으며 내부에서 잡음 같은 건 아예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 인선때 마다 노조나 외부에서 지적을 하는데 신임이사장들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임 강도태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추진위원회 결정 후 건보노조 측에 취임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오해를 해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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