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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은 입원 중심 외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으로

복지부 중증 진로체계 시법사업 내년 10월 추진
이중규 과장, "네트워크 통한 전달체계서 새로운 의료시장 형성"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12/24 [09:12]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중심 외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으로

복지부 중증 진로체계 시법사업 내년 10월 추진
이중규 과장, "네트워크 통한 전달체계서 새로운 의료시장 형성"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12/24 [09:12]

【후생신보】 내년 10월 이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의원 진료협력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환자 중증도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중앙값인 44.83% 이상으로 비율이 높은 기관 중 중증진료에 집중할 여력이 있는 기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외래 내원일수를 감축하면 감축하는 만큼 차등 보상하는 구조로 기관은 외래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경증환자가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범기관 선정 시 다양한 종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도 평가하며 네트워크 유형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완결적 협력기관 네트워크 운영을 병행한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1차의료 강화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방식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를 강제적으로 분산하는 의료전달체계가 병행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1차의료를 강화하면 상급병원으로 가는 환자들을 1차의료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쉽지 않고 한계가 있다"며 "어느 병원이든 갈 수 있는 국내 의료 이용 상황에서는 이런 바텀업 방식 이외 탑다운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에 외래 환자를 내려보내 의료전달체계 상 각 병원들의 역할을 분담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과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시행 초기 ‘어느 과에서 외래환자를 줄일 것인가’ 등을 놓고 병원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시범사업에서 제시하는 것은 외래환자를 줄이면 보상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환자를 믿을 수 있는 다른 병원에 보내라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 참여 기관에서는 어떤 과에서 환자를 줄일 것인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가 나서서 어느 과에서 줄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복지부가 3년 내 외래환자 15% 감소를 시범사업 목표로 잡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외래환자가 조금이라도 감소하거나 현 상태만 유지해도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원들이 구성한 네트워크로 환자 쏠림과 재벌병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의료전달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로라도 전달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줬다”며 “경증환자가 고가의 비용을 내고 대형병원에 가는 것을 상급종합병원 주도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지역병원으로 보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일차의료 강화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환자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일차의료 강화정책을 그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을 바꿔 변화를 주는 방법도 같이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건정심 등에서 논의할 때 환자단체 측에서도 네트워크시스템으로 믿을 수 있는 지역병원이 생기면 환자들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환자들도 중증질환 치료 후 경과관찰 등으로 계속 찾는 것은 부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시범사업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를 네트워크 병원으로 보내고 정보를 공유해 필요할 경우 바로 치료받은 상급종합병원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공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경증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과 외래를 줄였을 경우 해당 과 전공의 교육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네트워크를 형성한 기관과 교육을 연계하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전공의 수련을 꼭 원내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경증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과 전공의들이 모두 교수가 될 수 없다면 결국 개원 등의 선택을 하라는 것인데, 이를 감안하면 전공의 교육도 원내가 아닌 네트워크를 형성한 의원 등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전공의가 줄어들면 병원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공의는 더이상 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이 아니다”라며 “외래를 줄이면 손해보지 않게 보상을 했으니 사람을 더 채용하고 전공의는 일 보다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아직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 관련 내용은 없지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준 변경 등을 해당 과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일차의료를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외래환자를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밑에서 올라가는 전달체계도 하면서 대형병원 중심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하자는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잘 보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무한경쟁 시장에서 외래환자를 줄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 환자가 붐비는 상황이 이어질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네트워크 안에서 중증환자 진료와 입원에 집중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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