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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재택치료, 이송 시스템 구축·면책규정이 선결조건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 정부 개입 주문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12/23 [12:40]

의원급 재택치료, 이송 시스템 구축·면책규정이 선결조건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 정부 개입 주문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12/23 [12:40]

【후생신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하고 특히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 병상부족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완벽한 이송시스템 구축과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대한 법적인 면책 규정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가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는 개원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를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상황은 환자 이상징후 발견 시 환자 이송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야 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환자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면책 규정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청, 지자체, 보건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회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최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과 행정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이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취약한 의료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의료에 재투자해 민간과 공공의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 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라며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붐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차의료기관으로 국한하고 법적 책임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없으면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리수술 등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는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원들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감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는 허언이 된 구체적인 사례라고 비판하고 지원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환자가 줄어들고 위험성이 높은 진료과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보다 중장기 대책으로 최소한 최근 5년간의 전문과별 수요를 다시 파악해 정원을 재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료과를 비롯한 기피 진료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집행부의 협상위주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필요시 투쟁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현 집행부가 협상위주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투쟁의 필요성은 회원들이 공감하는 상황이 오면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회장 직속의 상시 투쟁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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