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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가 사라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과목 포함 주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12/07 [09:53]

“산부인과가 사라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과목 포함 주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12/07 [09:53]

【후생신보】  “사라져가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불강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5일 스위스그랜트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가 폐과 위기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 중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없으며 시골에서 분만의사가 없어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정말 산부인과가 사라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120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1.3 미만의 초저출산 상태이며 그동안 산부인과가 몰락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분만병원은 절반으로 줄고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현재 산부인과 전공의는 매년 100여명 배출되지만 분만을 전공하는 의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분만병원이 없어지는 원인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설명을 했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소아청소년과는 폐과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산부인과는 자연스럽게 폐과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이처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규제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산부인과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며 “모든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치료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를 구속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한 신현영 의원에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한 협조을 요청했다”며 “현재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의협과 함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모두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법에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요건 중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만 필수진료과목으로 갖추고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에 따르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종합병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료 역할을 해야 하고 교육과 국민의 긴급의료를 담당해야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시설과 인력 부담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 없이도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에 맞지 않게 입원 환자가 산부인과 질환이 생기거나 응급상황이 있는 경우 환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종합병원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과 모두가 필수진료과목으로 전문의가 상주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정된 종합병원에는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과 모성 건강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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