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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국회 법사위 통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 능력 통보 규정 정비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09:18]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국회 법사위 통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 능력 통보 규정 정비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2/01 [09:18]

【후생신보】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 능력 통보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수정 가결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능력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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