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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 확대·운영
한시적 인센티브 지급, 병상 회전율을 제고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11:22]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 확대·운영
한시적 인센티브 지급, 병상 회전율을 제고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11/24 [11:22]

【후생신보】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됐다.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11.5, 11.12)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금일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174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 감염병전담병원(978병상) 지정하고, 발적 참여 감염병전담병원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 진행할 계획이다.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지정예정 포함)한 병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 추진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문진 및 배정)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전실) 및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12.19)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필요한 치료, 전원 의료기관 확인 등 비용,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의 3배)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일반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의 2배, 입원일부터 최대 5일간 지급)를 지급한다.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하여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조기퇴원하여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환자는 입원치료 담당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도 담당하여, 진료연속성을 확보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22일부터 시행된 전원 및 조기퇴원 활성화 조치는 사전안내(11.20∼11.21)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35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0%로 3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503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4%로 1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7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391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3,5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03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114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7%로 7,0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34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8.7%로 3,5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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