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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구조적 문제 해결로 봐야“

고영인 의원,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 토론회’ 진행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0:54]

"공공의료 확충, 구조적 문제 해결로 봐야“

고영인 의원,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 토론회’ 진행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1/19 [10:54]

【후생신보】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을 공감하고 ‘공공의료 3법’ 개정을 시발점으로 삼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9.2 노정합의 이행과 열악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고 부담률(보조금) 확대, 공공병원 운영 중 공익적 적자 보전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함께 지난 18일 ‘9.2 노정합의 후속 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다. 

 

공공의료강화 3법은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지방의료원 설립·증축 시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정부 지원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의료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전반의 의료체계는 국민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시장 구매력이 모든 공급을 결정해왔다”며 “이에 따라 지역 간 의료불평 등 문제와 병상은 공급 과잉인 데에 비해 중환자 병상은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극복,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지역 간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료 확충의 걸림돌인 재정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영역(응급, 외상, 중환자, 감염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해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낙후돼 신축이전을 추진하면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500병상 규모로 계획했지만,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300병상 규모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아쉬어 했다.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은 “울산의 경우 공공병원이 아예 없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 800여 명을 모두 타 시·도로 보내야 했다”며 “감염병 재난 사태에서 공공병원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설립이 시급한 울산 및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며 “예타 제도가 면제되면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립을 바라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용기를 내 공공의료 확충이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재정당국을 비롯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들을 납득시키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핵심 의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후보들에게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도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70개 중진료권의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다”라며 “당장 예타 면제가 필요한 곳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기재부가 연구 중인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타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감염병 재난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만 대처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공공의료의 양적 확보가 필요하며 ‘공공의료 강화 3법’을 시발점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노정합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으며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가 가동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토론회가 개최돼 매우 시의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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