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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인선 '관심 집중'

대선 결과에 따라 임기 못 채울 수도…강도태·김연명·이태한·허윤정 거론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1/09 [10:54]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 '관심 집중'

대선 결과에 따라 임기 못 채울 수도…강도태·김연명·이태한·허윤정 거론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1/09 [10:54]

【후생신보】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고 역대 이사장 중 처음으로 연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다음 달 퇴임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새 이사장 공모 접수는 지난 5일 마감됐다. 지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2~3명을 추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가 4~5개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의료계 안팎 강도태·김연명·이태한·허윤정 거론

 

보건 의료계 안팎에서는 후보로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이태한 현 청와대 사회수석, 허윤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해 복지부 내에 신설된 보건차관(2차관)을 처음으로 맡았던 강 전 차관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인 김 전 수석은 문재인 대선캠프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에서 복지팀장을 맡아 복지공약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수석은 복지부 복지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을 거쳤고 건보공단에서도 상임감사를 지냈다.

 

허 전 의원은 2018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소장을 하다가 20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약 4개월을 앞둔 시점인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짧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다. 아주대 보건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건보공단 노조 "신임 이사장 낙하산 인사 안돼"

 

건보공단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을 공단 이사장 공모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정권 차원의 보은성 인사가 아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장 선임에는 청와대 내 유력인사, 관할 부처 고위급 전직 공무원 등 부처 산하조직 관리 차원의 보훈성에 가까운 사람을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려 한다는 우려들이 있다"라며 "정권의 보훈성 낙하산 인사는 결코 인정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그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는 능력과 경륜이 필요하다"라며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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