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방향, 수요추계, 인력 양성 및 공급 등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반적 상황을 아우르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3일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주관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법에 따른 종합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아서 ‘개점 휴업’상태라는 지적이 있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제대로 편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영석 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며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은 타 부분의 인력과 비교해 시장독점과 공공성, 장기간 인력양성 체계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기관 자체 특성상 인력집약적 이며 의료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모성보호관련법 등 다양한 법의 적용을 받는데 해당 법들이 준수 되지 않을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 획득 과정부터 교육체계, 주기적 재교육 체계, 면허 획득 후 직업 이동 경로, 보수 수준, 직역간 갈등 현황, 인력관리관련 거버넌스 등 인력 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해 재정비가 필요 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을 위해 사회적,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에서의 적정보건의료 인력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주요 추진 과제를 위해 ▲전주기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환경 변화에 부응 하는 양성제도와 전문 역량 강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제안 했다. 

신영석 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구조를 변화시켜 재정의 수입 및 지출, 제공될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며 “건강보험 보험료 결정, 진료비 지분제도, 민간보험의 운영 형태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 변화는 인력이 제공하게될 서비스 범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 문제, 지방의 보건 의료인력 수급 문제, 이로 인한 지역별 의료서비스 질 격차 해소 등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을 이루진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된 것 이외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추진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인의 노고와 중요성을 전 사회가 함께 공감하게 됐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여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