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국민의 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라고 진단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문케어는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가족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으면 병원비 뿐만 아니라 간병비 부담 때문에 '메디컬 푸어'(Medical Poor), '간병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 호소와 가족 간병 장기화로 ‘가정 불화’ 및 ‘간병 실직’ 문제도 발생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한계, 경제적 어려움 심화 등으로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이 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초고령사회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원체계를 전방위강화 및 국가의 간병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간병 서비스 질 향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전 총장은 요양·간병 책임을 수행하는 가족들의 돌봄휴가와 휴직 기간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돌봄가족을 요양·간병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가족 돌봄 휴직은 최장 90일이며 가족 돌봄 휴가는 최장 10일이다.

이외에도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 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역할을 기존 단순 등급판정 기능을 넘어 재가‧데이케어‧시설 등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 확대로 실직 걱정 없이 간병이 가능하고 건보공단의 맞춤형 돌봄계획 지원을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