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지역 간 공공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고착

이덜곤 의원,“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현주소”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0/27 [10:15]

지역 간 공공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고착

이덜곤 의원,“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현주소”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0/27 [10:15]

【후생신보】공공의료 토대 약화,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과 의료인 집중으로 지역 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 자료에서 국가별 공공의료 비중을 보면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 수가 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3.6%와 비교해 10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수는 2015년 10.5%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9년 8.9%까지 떨어졌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는 일본(27.2%), 프랑스(61.5%), 캐나다(99.3%)는 물론이고, 미국(21.5%)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3명이지만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3.35명이지만 대구 2.55명, 광주 2.54명, 부산 2.44명, 최하위 세종시는 1.24명이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32개로 이 가운데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 지역 내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지면 발생하지 않을 '치료 가능 사망률'은 10만 명당 평균 41.8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6.36명, 세종은 36.48명, 광주는 39.12명으로 사망률이 낮았고, 경남은 42.95명, 제주는 43.28명으로 높았다. 

 

입원환자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를 보면 서울은 0.86명이었으나 충북 1.15명, 대구 1.14명, 경북 1.11명, 경남 1.02명 등 비수도권은 열악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취약한 여건도 확인됐다.

 

중환자 치료 여건이 미흡한 공공병원(300병상 이하) 코로나19 진료 비중은 48.3%였고, 지방의료원에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의사 수는 140명, 간호사는 760명이었다. 이들 직군의 이직률도 15.4%로 높았다.

 

이달곤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현 상황은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공공의료 기반과 체계를 바로잡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