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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립재활원 ‘찾아가는 운전교육’ 대기 기간 평균 두 달

최혜영 의원, “대기 기간 축소 우해 강사 인력 증원 및 야간·주말 운영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08:55]

[국감] 국립재활원 ‘찾아가는 운전교육’ 대기 기간 평균 두 달

최혜영 의원, “대기 기간 축소 우해 강사 인력 증원 및 야간·주말 운영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0/18 [08:55]

【후생신보】 국립재활원이 운전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시행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이 평균 두 달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운전교육은 중도장애인을 위한 운전적응 및 도로연수교육 지원과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도우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 활동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지난해)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의 평균 대기 기간은 63.9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평균 91.7일(약 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최근 5년간 최대 대기 기간은 지난 2016년으로 무려 465일로 나타났다. 400일 이상 넘게 기다린 경우는 6번이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88.5일로 평균 대기 기간이 가장 길었고 이어 강원 87.4일, 전남 81.7일, 울산 78.6일, 광주 76.6일 순이었다. 보유차량 22대 중에서 절반 이상(13대)은 교체 시기가 지났고 노후화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도 최근 5년간 6건 발생했다.

 

찾아가는 운전교육은 전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에 있는 국립재활원에서 강사 8명이 차량을 가지고 해당 지역으로 찾아가는 방식이다. 같은 지역에 다른 신청자가 있어야 최종 매칭 돼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요인이 된다.

 

또 평일 8시 30분~오후 5시 30분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이나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장애인은 교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 중단도 잦아 올해 10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95일 동안이나 중단됐고 이 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164건에 달했다. 현재도 지난 8월 초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로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은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강사 인력을 증원하고 야간·주말 운영도 필요하다”며 “안전한 교육을 위해 철저한 차량 관리를 비롯해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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