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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촉구…9·2 노정합의 명시

백종헌 의원 질의에 복지부 검토도 안했고, 관련 내용 모른다고 답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5:05]

[국감]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촉구…9·2 노정합의 명시

백종헌 의원 질의에 복지부 검토도 안했고, 관련 내용 모른다고 답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0/15 [15:05]

▲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는 백종헌 의원(사진 :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경영악화로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5일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를 향해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강력히 요청했다.

 

부산시는 금정구에 있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를 소유한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측과 매입 협상을 추진, 지난 14일 부지 매매 가격을 500억원 미만으로 최종 합의했다.

 

부산시는 매입에 성공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해 동부산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보험자병원 전환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설득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9·2 노정합의 내용 중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70개 중진료권 중 동부산을 가장 앞에 명시하며 공공의료 부족에 공감했다”며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으로 부산 금정구가 1등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보험자병원을 공공병원과 달리 건강보험 편익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병원과 구별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라고 공식 선언하는 건 어떠냐”고 질책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9·2 노정합의)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이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며 “연구용역서에 제시된 모형 자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 별로 설립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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