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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의원 자보 진료비 '4년 새' 4.7배 증가

신현영 의원, “의료행위 효과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4:52]

[국감] 한의원 자보 진료비 '4년 새' 4.7배 증가

신현영 의원, “의료행위 효과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0/15 [14:52]

▲ 국정감사레서 질의하는 신현영 의원(사진 :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4년새 3배, 4.7배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들어 더 강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의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의 전체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32.8% 감소했지만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165.8%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기간 요양기관의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는 38.7% 증가한 상황에서 한방병원,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 

 

한방병·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병상 증가로 연결된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의 병상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50.9%), 한의원(100.3%) 병상은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평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를 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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