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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선우 위원, 키트루다 급여화 4년째 검토만

국감서 심평원 암질심-약평위 두 위원회 기능 중복 문제 재차 질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4:06]

[국감]강선우 위원, 키트루다 급여화 4년째 검토만

국감서 심평원 암질심-약평위 두 위원회 기능 중복 문제 재차 질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10/15 [14:06]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기능이 중복, 이로 인해 4년째 키트루다의 폐암 1차 치료제 급여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키트루다 급여 결정 지연으로 많은 관련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및 급여 확대를 위해 심평원 암질심 및 약평위, 건보공단 약가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급여기준 설정 검토를 위해 설립된 암질심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약사와 정부 간의 재정 분담 방안까지 심의하면서 사실상 약평위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암질심을 통과하더라도 이후 약평위서 비슷한 논의가 반복되면서 급여 및 급여 확대에 많은 시간이 소요, 결국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그 대표적인 예로 키트루다를 꼽았다. 미국 국립종합암센터네트워크(NCCN)에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가장 높은 등급으로 우선 권고되는 키트루다는 4년째 심평원에서 1차 치료 급여에 대한 검토만 이뤄지고 있다.

 

키트루다는 지난 2017년 9월 폐암 1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 4년 만인 지난 7월에서야 급여 확대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암질심을 통과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암질심 내에서도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고려한 제약사의 재정 분담 방안이 논의의 되면서 심의가 지연됐다.

 

강 의원은 “심평원 암질심과 약평위의 중복된 논의로 인해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및 급여 확대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위원회의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키트루다에 대해서도 암질심에서 이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및 제약사의 재정 분담안 등이 장기간 검토됐다는 점에서 약평위 평가 기간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약가협상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항암 신약의 경우 두 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중복 심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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