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 국정감사(사진 : 전문기자 협의회)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립의전원 등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여당 의원들이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법안 통과가 우선 이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현실을 들어 온 국민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21년도 예산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예산으로 11억 8,500만원을 편성했지만, 관련 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은 아직 통과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불용된다.

권덕철 장관은 "당정 협의를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같이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법안이 우선 통과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법안이 빨리 처리될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답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 휴진 이후 맺어진 '의정 합의'와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직전 타결된 '노정 합의'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원이 의원은 “노정 합의문에는 의사 인력 확충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국립의전원 설립 및 지역의전원 설립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의정협의와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가 충돌할 수 있는데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국립의대나 사립의대가 있는 지역에는 의료 인력이 그럭저럭 충원이 된다”며 “의대가 없는 곳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의대 증원이 당장 어려운 현실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도 수립 중이고 보건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합의도 중요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