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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단체 갈등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 30%

소청과의사회, “국가 지원 정책 무관심한 상황”…정춘숙 의원 “수검률 제고 위한 노력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0/01 [10:30]

복지부‧의사단체 갈등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 30%

소청과의사회, “국가 지원 정책 무관심한 상황”…정춘숙 의원 “수검률 제고 위한 노력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0/01 [10:30]

【후생신보】영유아검진 비용에 대한 복지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으로 올해 새로 도입된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이 30%를 겨우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7월말 기준 생후 14~35일 대상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이 31.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2~8차 영유아검진 수검률 평균치 55.5%에 비하면 24.1%p 적은 수치다.

 

이런 낮은 수검률의 배경에는 건강검진비용에 대한 보건당국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간 갈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저출산에 따른 경영난, 영유아건강검진의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용 정상화’를 요구하며 복지부가 영유아검진비 인상에 합의할 때까지 1차 영유아검진 참여에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지난 7월말 기준 전체 영유아검진기관 4,122곳 중 1차 영유아검진을 1회 이상 시행한 기관은 1,264곳으로 30.7%에 불과하다. 전체 영유아검진기관 대비 2~8차 차수별 영유아검진 시행기관 비율 평균이 87.5%인 데 비하면 46.8%p나 적다.

 

생후 14~35일 대상 ‘1차 영유아검진’은 4개월 이전 영아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발달성고관절이형성증 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모유수유와 영아돌연사증후군 등 영유아 성장·발달에 적절한 건강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소청과의사회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영유아검진 비용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검진이 될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영유아검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오히려 무관심한 상황이다”라며 “분명하게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소아진료를 전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좋은 뜻으로 새로 도입된 1차 영유아검진이 보건당국과 의사단체 간 갈등으로 저조한 수검률을 기록하며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자를 대상으로 1차 영유아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검진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고려하는 등 수검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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