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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1위가 예방실적 평가도 1위?

정춘숙 의원, “자살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 배점 늘려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9/30 [09:30]

자살률 1위가 예방실적 평가도 1위?

정춘숙 의원, “자살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 배점 늘려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9/30 [09:30]

【후생신보】자살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충남이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에서 타 지자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해 평가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18~’22)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실적을 평가해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심의·확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다른 자살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지역별 자살사망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자살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충남 지역은 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에서 94.9점(100점 만점 환산)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충남 지역의 자살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27.9명으로 확인됐으며, 자살사망자가 가장 적은 세종시(10만명 당 18.3명)에 비해 10만명 당 9.6명 많은 수치였다.

 

자살사망자가 가장 많은 충남은 어떻게 자살예방 추진실적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가지표에 있다. 

 

평가제도의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은 인력·예산 배치 등 기본체계(40점), 사업 추진의 충실성 등 시행과정(35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 시행성과(25점), 이외 가점지표(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조례 제정 현황 등을 평가하는 기본체계 항목이 가장 높은 배점인 40점인 반면, 실제 자살사망 감소율을 평가항목은 가점지표 중 5점 가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살사망 감소 효과가 떨어져도 기본체계가 갖춰있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충남은 자살예방을 위한 지자체장의 의지가 높고, 자살예방전담공무원이 19명 배치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48명)을 제외한 지자체 중 자살예방전담공무원이 가장 많다.

 

정춘숙 의원은 “지역별로 자살 사망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맞춤형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자살예방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본체계를 갖춘 상황”이라며 “기본체계에 대한 평가 배점을 줄이고, 자살사망 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 배점을 늘리는 등 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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