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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건보급여 허위청구 징수금 6,000억원

강병원 의원,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 철저한 조사와 감시 강화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9:33]

최근 3년간 건보급여 허위청구 징수금 6,000억원

강병원 의원,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 철저한 조사와 감시 강화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9/27 [09:33]

【후생신보】최근 3년간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허위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이 6,008억 3,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로 인한 징수대상 금액은 지난 2018년 1,504억 8,000만원에서 2020년 1,758억 2,2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은 1,107억 9,700만원에 달한다.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 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 6,400만원, 병원 873억 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7700만원, 한의원 128억7900만원 순이었다.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종별로는 의원이 50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 3,300만원, 한의원 19억6,600만원(76건), 병원 6억 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를 하면 과징금, 업무정지,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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