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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건보제도 운용 위해 노력”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의료수가 계획 밝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9/15 [06:01]

“지속 가능한 건보제도 운용 위해 노력”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의료수가 계획 밝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9/15 [06:01]

【후생신보】 “수가 제도와 의료이용 체계까지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속 가능한 건보제도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일 이사는 “매년 수가 협상에서 제기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해 관계자 산소통을 위해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고려한 ‘고가 약제 합리적 지불방안’ 마련으로 고가 약품도 안 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일문일답

 

▶ 급여상임이사로 5개월을 지내며 건보공단이라는 조직에 대해 받은 인상은 어땠는지?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업무추진에 있어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달라

- 건보공단에 들어오기 전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관장업무 등 조직의 규모가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크다는 것과 보험료부과징수 및 진료비 지급 등 비교적일 상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들어와서 보니 다양한 많은 업무가 전문적이고 유기적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는데 특히, 보험급여 분야는 7개실·2개 단(TF)(급여보장, 약가관리, 급여관리, 의료기관지원, 건강관리, 보장지원, 급여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상병수당 등)에서 폭넓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수가 및 약값 협상, 가입자건강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간호병간호 등 많은 곳에서 심평원과는 다른 급여 분야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 

 

조직 구성원도 행정직뿐만 아니라 이사장님의 본부조직 전문화 추진 취지하에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 채용이 강화되면서 ‘건강한 국민을 만들고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 재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급여상임이사업무 직후 2022년도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수가 협상에 대한 간단한 소회와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한 외부평가 및 자체적인 평가(개선점 등)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 올해는 코로나 19로 국민과 공급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가 협상 전부터 사전 조율(총 44회)를 했고, 협상을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해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의원·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과 수가 계약을 체결했다.

 

2개 유형(병원, 치과)과는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아쉬웠지만, 의협과 4년 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협상에서 이해관계자(가입자․공급자․정부․공단) 모두가 수가 계약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단기, 중장기 연구 추진 방향을 합의 도출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이뤘다.

 

내년도 수가 협상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SGH 모형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진료비누적 기간을 14년에서 10년, 7년, 5년 등 최신데이터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도 발전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우선 개선하려고 한다.

 

또한, 11월부터 시작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환산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모형과 총진료비 관리기 전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인 제도 발전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이 정책 말기에 있는 상황에서 취임하셨다. 지난 4년간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성과와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 4년간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분야별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한 결과, 고액 중증 질환의 보장률은 81.3%,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각각 69.8%, 70.7%의 보장률을 나타내고 있고(‘19년), 전체 보장률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또한, 3천 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보건의료정책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비급여통제기 전이 부족하여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따른 새로운 비급여(통증 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가 양산되고 있고, 의료행위 간 수가의 불균형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의료이용체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수립된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 비급여 표준화 등의 세부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원가자료 수집기관의 지속 확대 및 원가 분석방법 고도화를 통해 적정수가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금년 11월에 총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 가치점수 등 수가제도와 의료이용체계까지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운용이 되도록 하겠다.

 

▶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놓고 의료계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비급여보고위탁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비급여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의료계를 설득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달라

-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고 비급여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전체 비급여를 파악해 관리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의학적 영 역외미용성형 등은 개인의 선택과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 및 공급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고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구성된 자문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된 내용은 ▲보고대상의 최소화 ▲행정부담에 대한 보상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급여 전체 보고에서 규모사용빈도 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를 복지부와 검토 중이며, 비급여자료 자동제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여 의료 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 및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협의체․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건보공단은 2021년 급여 분야 업무추진 방향을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합리적 제도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제1차 상병수당 제도 기획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는데 현재까지 논의 진행 상황과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

- 상병수당 제도 기획 자문위원회는 관계 정부 부처, 공공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핵심쟁점별 심층 논의를 위해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8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의료인증 및 보장범위, 운영방식 및 적용대상, 부과체계 및 급여 수주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9월~12월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병가제도와 고용 안정화 지원방안, 민영보험과 유관사회보장제도 관계, 한국형 상병수당 단계적 도입방안 및 시범사업모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 2025년 6월까지 3단계로 시행할 계획이며 1~2단계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사업모형을 적용해 비교, 분석하고, 3단계는 본사업 모형을 적용하여 제도를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1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예산 (안)을 편성했고 내년 7월부터 6개 지역에 3개 모형을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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