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1조 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예상했던 6,660억원 적자에서 재정흑자가 2조 1,09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1조 6,160억원에 이어 큰 폭의 흑자다.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1.89% 인상안을 의결했다. 지난 정부의 평균인상률은 1%대 중반이었으나, 현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앞세워 높은 인상률을 이어 가고 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1~25년 중기재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가입자지원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는 정부 법정지원금은 올해 9조 5,000억 원에서 10조 4,000억 원가량으로 9,000억 원 늘었다. 반면 지원률은 14.3%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8조 1,688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 17조 4,181억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연말 기준 1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봉민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단체의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요청을 외면한 채 건보료를 2% 가까이 인상한 반면, 정부법정지원금을 동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건강보험료 경감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