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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사 의료데이터 제공 신청 거절

다음달 14일 찬‧반 토론회서 다시 논의 후 결정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8/27 [10:10]

건보공단, 보험사 의료데이터 제공 신청 거절

다음달 14일 찬‧반 토론회서 다시 논의 후 결정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8/27 [10:10]

【후생신보】 교보생명, 환화생명, 현대해상 3개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데이터 제공 신청을 했으나 좌절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공공 의료데이터 관련 보험사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에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

 

보험사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접근에 제한을 받았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가명으로 처리된 자료를 재식별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보험사가 유병자 등을 보험 가입에서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에 따른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활용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이 더해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이 협의를 거쳐 4년 만에 심평원이 최근 보험사 6곳에 공공 의료데이터 이용 승인을 허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사가 기존에 제출한 내용과 소명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다음달 14일 보험사 공공 의료데이터 이용 찬성측 2명과 반대측 2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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