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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삭감 아닌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필요”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 국회토론회서 건강보험 정책성 강화 정책 제안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8/25 [15:03]

“심평원 청구삭감 아닌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필요”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 국회토론회서 건강보험 정책성 강화 정책 제안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8/25 [15:03]

【후생신보】“건강보험 정책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심평원 청구삭감 시스템이 아닌 의료진의 역할강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해왔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로 증가했으며 특히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보장률은 2019년 83.0%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증질환자가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한국혈액암협회가 지난해 9월 암환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환자 10명중 약 7명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신체적 고통을 선택한 환자보다 7배 많은 수치다.

 

안정훈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OECD 평균 15~20%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35·38%(2006년 기준)이고 주로 고가의 의료기술들이 다수 존재 한다”며  “건강보험 부담 상환액이 소득분위별 차등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 기반의 평가와 의료기술평가 연구 결과를 활용한 투명한 평가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중증질환자들의 신양 접근성 증대를 위해 위험분담제 확대가 필요 하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환액이 적용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사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위험부담계약이된 약제는 건보공단이 예상환급액을 담보로 저소득층의 약제청구시 일정비율을 선지급(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강선우 의원은 “치료효과가 높은 면역항암제 등 최신 혁신신약의 경우 허가됐지만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증질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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